연락에서 확인한 신분을 적어 둡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 출석 일정, 통화에서 설명한 신분을 기록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의 진술을 듣는 절차로, 피의자 신문과는 구분됩니다. 현재 어떤 신분인지 모른다면 출석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혐의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받은 연락과 질문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통장이나 접근 수단을 건넨 경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계좌나 카드를 요구했는지, 실제로 무엇을 전달했는지 적어 보세요.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나 OTP 등은 서로 다른 정보이므로 한꺼번에 통장을 빌려줬다는 말로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는지, 받기로만 했는지, 다른 명목으로 돈이 오갔는지도 구분합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에서 각각 확인할 내용입니다. 채용이나 대출을 이유로 요청받았다면 당시의 공고와 설명, 대화를 보관하세요.
거래 내역과 대화를 함께 봅니다
입출금 시점과 접근 수단을 전달한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계좌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처리한 거래와 다른 사람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래를 나누세요. 기록만 보고 모르는 거래의 경위를 만들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신저는 전체 대화와 발신 시각이 보이도록 보존합니다. 사기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정상적인 일이나 대출로 이해한 근거와 이후 알게 된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담 경위와 인식에 관한 자료 준비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자신의 혐의로 이어질 때 신분을 확인하세요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 등을 질문받더라도 질문 하나만으로 신분 전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어떤 신분과 혐의에 관해 묻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의 전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즉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단계라면 진술거부권 등 관련 권리의 고지와 변호인 조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 출석에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는지는 출석 전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요청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다른 사건의 안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제출 요청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출석한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요구받더라도 조사에 응한 것과 자료 제출에 관한 판단은 나누어야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절차인지, 어떤 자료와 범위를 요청하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내용은 압수수색 때 영장과 목록을 보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도 다른 곳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없애지 말고 제출 여부와 현재 보관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제출한 경우에는 당시 받은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기재와 후속 연락을 살핍니다
진술조서에 자신이 한 말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수정을 요청합니다. 특히 직접 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구분돼 있는지 읽어 보세요. 확인하지 않은 일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지 않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조사 이후 새 통지나 출석 요청이 오면 그 내용과 신분을 다시 확인하세요. 한번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문서와 계좌 자료를 보관하면서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라고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있다면 기간과 접근 방법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본인이 한 거래와 타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래를 근거 없이 하나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