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법무법인 온강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계좌 이용이나 현금 전달로 연락을 받았다면, 맡은 역할과 당시 알고 있던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고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前 성범죄·피해자지원 전담 검사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받은 연락에서 준비를 시작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로 한 행동과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시작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이 있었는지를 기록과 함께 정리하세요.

출석 전에 정리할 세 가지

조사 신분과 혐의

계좌 명의자로 참고인 연락을 받은 것인지, 가담 혐의로 조사받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담당 기관과 출석 요구 내용을 보관하세요.

구인부터 지시까지

구인 광고, 채용 과정, 업무 설명과 메신저 대화를 원본 상태로 남깁니다. 일을 시작한 날부터 지시가 바뀐 시점까지 구분합니다.

거래와 실제 역할

입출금, 전달 장소, 이동 내역과 받은 대가를 정리합니다.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계좌 내역과 메시지 일부만 골라 지우지 마세요. 수사 연락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하거나 진술 내용을 맞추려 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역할과 인식에 관한 자료, 이미 제출한 설명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포·영장심사 일정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보이스피싱 변호사 이고은

현재 진행 단계와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기방조 사건

담당 이고은 변호사

집행유예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연루된 사건

담당 이고은 변호사

벌금 약식명령

동종 전과가 있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담당 이고은 변호사

보이스피싱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몰랐다고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 보수, 전달 방식 등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추궁하는 질문으로 바뀌면 현재 조사 신분과 고지받을 권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와 피해액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 경로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나 공탁의 가능성과 한계를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받은 통지와 조사 일정, 당사자의 역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영장 단계라면 실제 주거와 생활 기반을 확인할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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