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이나 현금 전달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혐의에 대한 설명과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들은 말만으로 일정을 추정하지 말고 실제 심문 기일과 장소를 확인하세요. 가족이 문의한다면 청구 여부와 현재 기관부터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일과 영장 청구일을 구분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신속히 심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포한 날과 영장을 청구한 날이 같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구분하고, 실제 지정된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촉박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서둘러 서류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속 사유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사건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직업과 부양관계 등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가족관계나 재직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어떤 생활 사정을 설명하려는지 연결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과 출석 요청에 어떻게 응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담 경위와 증거 상태를 함께 봅니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채용 경위와 지시받은 대화, 받은 돈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는 범행 인식과 가담 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담 횟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나 구속 필요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 관련자와 연락한 경과가 있는지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증거가 일부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실제 경과대로 준비합니다
합의나 공탁을 진행했다면 대상과 경과, 서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반성문이나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피해 회복에 관한 설명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의 합의·공탁 검토를 통해 확인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문에서는 준비한 자료가 어떤 사정을 설명하는지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장 판단과 최종 처벌 여부가 별개라는 점도 기억하고 이후 통지를 확인하세요.
제출할 자료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족이 준비한 자료라면 당사자에게 확인한 부분과 가족이 직접 아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