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와 확인된 대상을 구분합니다
자신이 받은 돈과 피해자가 잃은 돈, 사건 전체의 피해 규모는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와 피해에 관여했다고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아직 통지받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계산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와 어떤 경로로 의사를 주고받았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피해자와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전체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는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진행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려고 개인정보를 임의로 찾거나 반복해 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논의가 가능하다면 지급 내용과 실제로 확인된 처벌불원 의사 등을 구분해 문서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없어지거나 특정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규모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가담 사실과 인식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일과 피해 회복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탁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 단계와 대상, 필요한 사건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나 용서를 만들어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전을 맡긴 사실과 피해자의 수령·처벌 의사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정 금액을 공탁하면 감형된다는 식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자료를 모아 방법을 정합니다
피해자 수와 확인된 피해액, 현재까지의 합의 경과, 지급이나 공탁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전원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진행된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면 생활·증거와 피해 회복 자료의 준비를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 의사를 재촉하지 말고, 사건 단계에 맞는 방법과 설명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논의한 내용과 실제 이행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거나 제안을 거절했다면 그 경과를 그대로 알리고 다음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