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와 관련해 휴대전화나 통장 등을 압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영장과 혐의를 근거로 집행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 기억해 두기보다 영장 내용과 실제 확보된 대상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이후 검토에 필요합니다.
영장에 적힌 대상을 확인합니다
제시된 영장에서 혐의사실과 대상 물건, 수색 장소 등을 살펴봅니다. 어느 시기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와 지금 집행하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세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영장 확인이나 이의 제기는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과 다릅니다. 현장 상황과 요청한 내용,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두세요. 압수수색과 별도로 조사를 요청받았다면 현재 신분과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기회를 요청하고 경과를 남깁니다
본인이나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해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참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만 하면 모든 집행이 반드시 중단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한 집행 등 상황에 따라 통지와 참여에 관한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분석이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다면 그 일정과 참여 기회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것과 전자정보의 선별 과정에 참여한 것은 구별해 기록하세요.
전자정보의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기기 전체를 확보하는 것과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이용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출력하거나 복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대화나 파일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압수 자료가 가담 경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았던 내용과 거래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을 참고해 사실관계를 준비하세요.
압수 뒤 받은 목록을 보관합니다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실제 가져간 물건·자료와 대조하세요.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부를 요청한 경과도 적어 둡니다. 영장 범위나 집행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목록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이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 이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문제 된다면 영장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구속심사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하나씩 구분해 확인하세요.
서류에 적힌 물품과 실제 가져간 물품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물품이라면 그 관계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